반응형 소방시설설치유지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정리 3장 ◯건축허가등의 동의 절차 정리 1. 건축행정기관 ->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청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동의회신 -> 건축행정기관 - 원칙 5일이내,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0일 이내 - 서류미비보완기관 : 4일 이내(동의회신기간에 산입 X) 2.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시 제출해야할 서류 -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설계도서 :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 명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소방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 : 창호도(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 설치시기, 종류 방법 등 임시.. 소방 2021. 3. 21. 더보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정리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자체가 화재안전정책을 수립, 시행 시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해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해야한다 - 소방청장은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 소방 2021. 3. 18.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