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하위 80% 확인하기

과연?

금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피해·취약 계층에 더 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는 선별 지원 논리를 폈고, 여당은 이런 상황은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전국민 지원)이 옳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70%와 전국민 지원 사이에서 80%라는 절충선을 찾은 것입니다.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0%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를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대략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고 설명됩니다.

연소득 1억 원 정도는 소득 상위 20%에 속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데 상위 20%는 약 440만 가구이며 약 1,700만 가구가 80%이하로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보존, 하위 10% 저소득층인 약 200만 가구에는 중간 평균보다 더 지원된다고 합니다.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원 범주입니다.

 

금일 소득 하위 80%를 지급 대상으로 결정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여전히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므로 다음달 국회 추경 논의 과정에서 다시 변화가 생길지는 미지수입니다.

 

* 2차 추경안은 약 33조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득하위 80%에 내가 포함되나요?

 

•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 2인 가구 617만6158원
• 3인 가구 796만7900원
• 4인 가구 975만2580원
• 5인 가구 1151만4746원
• 6인 가구 1325만7206원

이보다 월 소득이 아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4인 가족의 경우 1억1706만 원 이하

1인 가구는 4387만 원 이하.

* 소득 개념에는 근로소득을 비롯해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월 건보료 납입액을 기준시 하위 80%
•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 지역가입자 41만6108원
• 5인 가족 직장가입자 42만3946원
• 지역가입자 46만8665원

그 경계선에 있는 계층은?

소득 상위 20% 경계선에 있다면 월급 몇 만원 차이로 지원금을 받고 못 받는 희비가 갈릴 수 있다. 툰툰이는 확실히 하위 80%에 속하므로 더 알아보지는 않고 다음 달 확정안을 기대해 봅니다.

2021.06.25 - [정부정책] -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80% 대상 확인하기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80% 대상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