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난지원금 대상2 5차 재난지원금 지급 하위 80% 확인하기 금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피해·취약 계층에 더 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는 선별 지원 논리를 폈고, 여당은 이런 상황은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전국민 지원)이 옳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70%와 전국민 지원 사이에서 80%라는 절충선을 찾은 것입니다.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0%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를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대략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고 설명됩니다. 연소득 1억 원 정도는 소득 상위 20%에 속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데 상위 20%는 약 440만 가구이며 약 1,700만 가구가 80%이하로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정부정책 2021. 6. 29. 더보기 ››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과 손실보상법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으로 계속 꾸준히 언급되었지만 지급시기를 추측한다면 많은 이들이 9월 초를 유력하게 보고 있는 듯하다. 코로나 19백신 접종률이 7월 말 30%, 11월이면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그 사이기간인 9월을 예상하며, 정책적으로도 9월 20일 이후 추석이 시작되기 때문에 민심잡기와 경기부흥 시작시기가 맞물리는 달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법부터 해결 하고, 그 후에 전국민에 대한 지원금을 논하라는데 있다. 코로나 방역에 반자발적으로 참여한 대가의 손실을 감당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1차 때 전국민을 대.. 정부정책 2021. 6. 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