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과 손실보상법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으로 계속 꾸준히 언급되었지만 지급시기를 추측한다면 많은 이들이 9월 초를 유력하게 보고 있는 듯하다.

 

코로나 19백신 접종률이 7월 말 30%, 11월이면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그 사이기간인 9월을 예상하며, 정책적으로도 9월 20일 이후 추석이 시작되기 때문에 민심잡기와 경기부흥 시작시기가 맞물리는 달이기 때문이다.

추가경정

문제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법부터 해결 하고, 그 후에 전국민에 대한 지원금을 논하라는데 있다. 코로나 방역에 반자발적으로 참여한 대가의 손실을 감당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1차 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 이후 2, 3, 4차에서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손실을 보상,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취지였다. 다만 그동안 선별지급으로 제외되었던 다른 국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취업자리도 줄어들었고 성과급이나 보너스 등등의 수당도 적어진 일반 국민들이 모두가 어려워진 상황에 소상공인이나 특별 직업군만 지원해 주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중에는 코로나 특수를 받아 오히려 경제적 이득을 취한 자들마저도 정확한 선별이 안 되어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일반 직장을 다니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기 충분한 모습이다.

민주측 주장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않는 가운데 아직 공표된 내용은 없으나 5차 지원금은 4차 지원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4차 때 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신청방법은 이전 지원금들과 같이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5부제가 적용될 예정이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일부 대상을 위해 신청 기간 중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손실보상법

당정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시 위헌 논란 등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두터운 피해업종 맞춤형 지원책 및 소급 요구기간에 한해 일부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법 추진을 통해 소급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급 여부를 떠나 손실보상 기준인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5월에서 8월로 연장돼 실제 보상은 빨라야 10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당정이 손실보상법 단일안을 도출한다 해도 당 지도부 입장이 결국 소급 적용에 대해 배제하는 쪽으로 물러선 것을 보면 실제 입법까지는 크고 작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