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2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80% 대상 확인하기 6월 24일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여기에는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포함 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소득 하위 70%에만 줘야 한다는 정부가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하위 80%까지 주자는 절충안도 나와있는 상태이며 가구별로 지원했던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인별 지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 소득 하위 70% => 4인가구 기준 8700만원 까지 신청 소득 하위 80% => 4인가구 기준 1억1700만원 까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1인당 지급액을 25만원으로 맞춰 나온다면 1차 재난지원금 때에 비해서는 가구수가 많은 가정이 유리해질 예.. 정부정책 2021. 6. 25. 더보기 ››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과 손실보상법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으로 계속 꾸준히 언급되었지만 지급시기를 추측한다면 많은 이들이 9월 초를 유력하게 보고 있는 듯하다. 코로나 19백신 접종률이 7월 말 30%, 11월이면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그 사이기간인 9월을 예상하며, 정책적으로도 9월 20일 이후 추석이 시작되기 때문에 민심잡기와 경기부흥 시작시기가 맞물리는 달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법부터 해결 하고, 그 후에 전국민에 대한 지원금을 논하라는데 있다. 코로나 방역에 반자발적으로 참여한 대가의 손실을 감당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1차 때 전국민을 대.. 정부정책 2021. 6. 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